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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로스쿨교수협의회, '변호사시험 점검' 토론회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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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교수협의회(상임대표 한상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서비스공급체계의 정상화와 로스쿨제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금까지 변호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제시됐던 정책수단은 변호사의 '양'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양'의 통제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전달체계는 사법정의에의 접근권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마저 훼손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이 상대평가·경쟁시험의 방식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기존 법률가들의 '법조인 적정수'라고 하는 허위의식 때문"이라며 "변호사 적정수의 문제는 법률서비스의 적정성 문제로 대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질적·양적 공급량을 최대화·최적화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은 국가가 아니라 변호사와 로스쿨의 주도하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실질적인 자격시험제도로 변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로스쿨 10년:수(數) 통제의 흑역사'를,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가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연구: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에는 오현정(31·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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