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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학회, '경제활성화와 지방세 제도 개편' 세미나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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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는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제활성화와 지방세 제도 개편'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영재 삼일회계법인 회계사가 '부동산 관련 지방세 중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해마중(42·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홍성완 행안부 사무관과 토론했다.

     

    조 회계사는 "사치성 재산 규제를 위해 마련된 지방세 중과세제도가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지되고 있어, 산업 경쟁력 약화와 지자체 간 세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높다"며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현석 원광대 로스쿨 교수가 '기업유치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마정화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의 편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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