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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압수수색에 대형로펌 문서관리 ‘초비상’

    각종 수사과정서 ‘압수수색 대상 제외’ 관례 깨져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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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A로펌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을 기준으로 저장 기간 1년이 넘는 메일은 일괄 삭제된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보관이 필요한 중요 메일이나 파일은 개별적으로 저장하는 등 관리를 요망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A로펌 측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양이 늘어 서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최근 각종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일부 로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일이 발생하자 수사 대비 차원이라는 것이다.

     

    B로펌은 최근 문서 관리와 관련한 내부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주된 내용은 고객인 기업의 민감한 사안을 많이 다루는 팀은 팀장을 맡고 있는 파트너 변호사가 재량으로 일정 주기로 생산 문서와 파일 등을 폐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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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사내변호사인 C변호사는 최근 외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D로펌 변호사들과 회의를 가지면서 낯선 장면을 접했다. 로펌 변호사들이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보면서 논의를 이어나간 것이다. 이전에는 참석자들에게 컴퓨터로 작업한 하드 카피본 문서를 줬는데, 처음보는 생경한 모습이었다. 게다가 회의가 끝나자 로펌 변호사들은 회의실을 나서기 전 문서들을 전부 모아 파쇄했다.

     

    최근 로펌들이 문서와 파일의 보안·관리 강화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로펌은 그동안 검찰 압수수색 대상에서 무풍지대였다. 변호사·로펌과 의뢰인 간의 비밀 보호는 방어권 보장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이 로펌을 압수수색한다는 일은 상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컴퓨터 메일·파일 등

    자료관리, 보안강화에 신경


    하지만 국정농단 사건 등을 거치면서 이 같은 관례가 깨지고 있다. 2016년 검찰은 롯데그룹 탈세 의혹을 수사하며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지난해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올해 2월에는 가습기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이 때문에 다른 로펌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 타깃이 누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관업무 등 기업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일 때는 보안의 강도가 더 높아진다.

     

    이 같은 분위기는 로펌들에 업무를 맡기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로펌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이 끝나면 해당 로펌에 관련 자료의 일괄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들도 업무 자문 끝나면

    모든 자료 삭제 요구

     

    대형로펌의 한 파트너 변호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한 프로젝트를 마칠 때 파트너 변호사가 일을 맡은 어쏘 변호사들은 물론 비서들의 컴퓨터까지 체크해 관련 자료가 전부 삭제되었는지 확인하고 고객에게 회신해준다"며 "최근 기업들로부터 관련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얼마 전 대표변호사가 따로 불러 내가 과거 대표변호사에게 보낸 메일들을 예로 들며 '나중에 문제의 여지가 있는 내용들은 메일을 보내지 말고 서면을 들고 대면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대면보고를 하는 탓에 일이 지체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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