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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통신원] 日,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 움직임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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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의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는 2019년 2월 13일 회의를 열어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법제·기본문제소위원회 보고서 (http://ww
    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30_08/pdf/r1413427_02.pdf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6항목의 개정안의 방향성이 확정되었다. 6항목의 내용은 리치사이트 등을 통한 침해 콘텐츠의 유도행위에 대한 대응, 다운로드 위법화 대상범위의 재고, 액세스 컨트롤(Access control) 등에 대한 보호의 강화, 저작권 등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수집절차 강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에서의 대항제도 도입, 행정절차와 관련된 권리제한규정의 재고이다. 그리고 여러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항목은 올해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으로 제출되어 성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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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에 대한 일본에서의 언론 보도는 오로지 다운로드 위법화의 대상범위에 대해서만 활발하게 기사화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 도입에 관해 소개한다.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의 대항제도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현재의 저작권자로부터 제삼자(양수인)에게 양도된 경우 현재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라이센스·License)을 받고 있는 자(라이센시·Licensee)가 상기 저작권의 양수인에 대해 이용허락과 관련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상기 라이센시는 저작권 양수인에 대해 이용허락과 관련된 권리를 대항할 수 없다(이른바, ‘물권은 채권을 깬다’). 또한 저작권자가 파산 등을 한 경우, 파산절차 등의 개시시에 라이센스 계약이 쌍방 미이행일 경우에 라이센시는 파산관재인 등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할 가능성이 있다(일본 파산법 제53조 1항 등). 이렇듯 현행법하에서 라이센시는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권자의 파산 등의 상황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계속할 수 없어 라이센스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중지해야 하는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라이센시의 보호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라이센시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107 페이지), 라이센시 자신 이외의 자에게 이용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독점성)의 대항까지는 인정하지 않지만(처음부터 독점성에 대해서 검토의 전제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용허락과 관련된 이용방법 및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차원의 대항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검토하고, 저작권 양수인 보호의 요청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바탕으로 대항제도 도입을 정당화(111 페이지)했다.

    또한 대항제도의 설계에 대해 본 보고서(112 페이지)는,
    ① 등록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제도(등록대항제도)
    ② 라이센스 계약에 따른 사업실시를 대항요건으로 하는 제도(사업실시대항제도)
    ③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으나 악의자(또는 악의유과실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제도(악의자대항제도)
    ④ 대항요건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제도(당연대항제도)를 각각 검토한 후에, ①?③은 라이센시 보호를 결여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④ 당연대항제도의 도입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118, 123 페이지).

    그런데, 당연대항제도의 도입을 인정할 경우 어느 범위에서 이용자(라이센시)와의 사이의 라이센스 계약이 저작권자(라이센서)로부터 저작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계약승계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가 다음으로 문제가 된다. 이 점, 본 보고서는 이용자가 저작권 양수인과의 관계에서도 저작물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금지청구 등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이를 인정하는 것이 당연대항의 최저한의 의의일 것이다), 상기와 같이 독점성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검토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에 서서 검토한 결과, 일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계약이 승계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개개의 사안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내렸다(128, 149 페이지). 계약이 다종다양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경과조치에 대해서도 신법 시행 후의 저작권 양수인 등에게 당연대항할 수 있다는(한편, 시행 전의 저작권의 양수인 등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취급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150 페이지).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저작권의 양도나 저작권자 파산의 경우의 라이센시 지위의 보호가 주장되어 왔으나, 이번 본 보고서를 계기로 당연대항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콘텐츠 거래의 안전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기 소위원회는 독점적 라이센시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부여에 관한 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해서 계속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102 페이지).


    카타오카 토모유키 해외통신원 (일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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