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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공시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누락 용인할 인식 없어… 과실범 처벌 필요하나 죄형법정주의 반해"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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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2887).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였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나 김 의장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안 판사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김 의장)이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그 근거로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문제의 5개 회사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해당 계열사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가 없다는 점과 과거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이력 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안 판사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에서 김 의장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돼 카카오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데 큰 고비를 넘기는 셈이 됐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만큼 상소심 판결도 지켜봐야 한다. 만약 검찰이 항소해 상소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가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대주주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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