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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숙명여고 문제 유출 혐의'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 구형

    "제 명예와 두 딸의 미래 달려"… 전 교무부장 현씨, 혐의 부인
    이달 23일 선고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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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현씨의 두 딸은 답안을 미리 알고 정기고사를 봤고 딸들에게 정답을 알려줄 사람은 현씨 외에는 없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현씨의 집에서 압수한 딸의 메모카드에 전 과목의 답안이 적힌 점 △영어 서술형 정답을 휴대폰에 저장한 점 △이상한 정답을 똑같이 기재한 점 △잘못된 풀이과정으로도 정답을 도출한 점 △내신성적이 모의고사와 차이가 큰 점 등을 유죄의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씨는 현직 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도 1년 6개월간이나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일 것"이라며 "현씨의 두 딸은 직접 범행을 실행한 성적 상승 수혜자이지만 아직 미성년이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소하지 않았지만 예상과 달리 두 딸 역시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씨 측은 "이번 사건으로 가족이 물질적·정신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었다"며 "두 아이는 부정행위를 했다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학교에서도 퇴학까지 당했다"고 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야 우리 가족의 주홍글씨가 사라지겠느냐"면서 "살면서 아이들에게 성실함을 강조했고 저도 내 자신만의 이득을 위해 살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제 명예와 태풍 앞의 꽃과 같은 두 아이의 미래가 달렸다"고 호소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현씨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에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1학기에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 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처분을 받았다.

     

    현씨의 재판에서는 동료교사 등 수십명이 증언대에 섰고, 지난 공판에는 쌍둥이 딸이 증인으로 출석해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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