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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

    취임식 갖고 업무 시작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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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연(53·사법연수원 29기) 신임 법제처장이 30일 오전 세종시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에서 "법제처의 비전은 국정과제 법제화 등으로 국정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공정사회 구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법제를 구축해 '국민의 나라를 법제로 완성'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부처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이 주된 관심사로, 정책 관련 입법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입법 총괄기관인 법제처에서 정책 목표와 국민의 기본권이 상호 조화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제화 과정에서 항상 헌법을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정부 내 최종 유권해석기관으로서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 부처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법령 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입법 목적이 형해화되는 점이 없는지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출신인 김 처장은 인천고와 서울대 사회교육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광주지법 순천지원·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 첫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최근까지 2년간 일했다.

     

    그는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이른바 '촛불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 맨 처음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지낸 인물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 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겨 법원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2012년 서울고법 민사32부에서 재판장과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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