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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는 '제2의 피해자'… 인권 보호 시급"

    경찰에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 아동 인권 침해 말라" 권고
    대법원에는 "구금형 선고시 양육 필요 아동 유무 등 양형조사 활성화를"
    법무부에는 "아동의 접견권 보장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 가족접견실 설치" 주문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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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체포 과정부터 사법절차, 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교정시설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경찰과 대법원, 법무부에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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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는 우선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의 유무 등을 포함해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부모에 대한 아동의 접견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에 아동친화적인 가족접견실을 설치하는 동시에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활성화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용자 자녀 수는 하루 평균 2만2000여명, 연간 5만4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또 수용자들에게 자녀의 양육 상태를 물은 결과, 자녀를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74.2%로 가장 많았지만 자녀끼리 있거나(2.4%) 시설에 있는 경우(2.1%),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1.8%), 지인과 살고 있는 경우(1.5%)도 있었다. 심지어 자녀의 상황을 모른다는 응답(1.5%)도 있었다.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1차적 충격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체포장면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큰 심리적 외상을 입게 된다"며 "실태조사 결과 6.3%의 자녀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용자 자녀들은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정서적 트라우마 이외에도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속에도 놓여 있다"며 "수용자 자녀들은 이른바 '잊혀진 피해자'나 '제2의 피해자'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1년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구금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토론의 날 권고'를 통해 법 집행 당국과 수감 서비스 전문가, 사법 당국 등 모든 관련 행위자가 부모가 체포된 순간부터 그 자녀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UN 권고 등을 바탕으로 인권위는 "피의자 체포 시 현장에 있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체포수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아동의 주된 양육자이고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아동과 피고인의 결합이 필요하다면 양형 시 이러한 사항이 참작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수용자들의 사회 복귀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며 "미성년 자녀가 정기적으로 수용된 부모를 만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친화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된 부모 접견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족 간의 접견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교정시설의 가족접견실 확대 설치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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