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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 둘러싸고 美업체, 한국에 ISD 예고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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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부동산개발 회사인 '게일 인베스트먼트'가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포스코건설과 소송을 벌이는 한편 한국 정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예고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게일이 지난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 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상대 정부를 제소하기 전 소송 대신 협상 의사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타진하는 서면 통보를 말한다.

     

    게일은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과정 중에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해 한·미 FTA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게일은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 31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다.

     

    게일은 지난 2002년 포스코건설과 각각 70.1%, 29.9%의 지분으로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세우며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후 송도중앙공원, 송도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클럽 등이 들어섰으나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이익과 비용 배분 등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9월 게일과 결별하고 홍콩계 부동산 투자회사와 사업을 재개했다. 게일은 미연방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이용구 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관련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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