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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법학회, '2019 평화통일 대비 남·북 부동산법제 과제와 전망' 학술대회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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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부동산법학회(회장 김진)은 6일 포천시 대진대 대진교육관 2층에서 '2019 평화통일 대비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오소정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이날 '통일대비 부동산 소유법리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재편방안은 단순히 토지에 관한 재화분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이용권의 이익조화에 가치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 후 북한 부동산의 사유화 과정은 남·북한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국가가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개인에게는 사용권만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형태로 가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국민 중에 소유권을 증명해서 북한 내 부동산의 원소유권이 인정된 소유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탁관리청 또는 유사한 기관을 설립해서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진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유물의 분할과 그 효과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오동호 중국연변대 교수는 '라선경제무역구에 대한 중조 공동개발관리체계와 법제도'를, 이철수 신한대 교수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전수미(37·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 김성욱 제주대 로스쿨 교수,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 백경일 숙명여대 법대 교수, 김서기 상명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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