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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허용'

    본보 단독 보도 통해 지적 이후 2년 만에 전면 개선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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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금지해 논란을 빚었던 금융감독원이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피조사자의 권익보호를 규정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내달 4일부터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인 입회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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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관련 내용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담겨 8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조사시 피조사자는 조사원에게 변호사의 조사참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새로운 고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내부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조사국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중이다. 

     

    앞서 법률신문은 2017년 11월 금감원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해 논란을 빚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본보 2017년 11월 16일자 1면 등 참고>. 이후 법조계에서는 금감원 조사는 향후 검찰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도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금감원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시 금감원에서 변호사 입회를 제지당해 홀로 조사를 받은 A씨는 2017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적법하게 선임한 변호사의 참여를 막은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금감원장과 금감원 조사국 검사역 및 팀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현재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중이다.

     

    A씨의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한 강호석 변호사(36·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개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입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예외사유를 들어 언제든 변호인 입회를 거부할 위험이 있다"며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의를 가질 경우 헌재가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판단하는 만큼 제기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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