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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경찰, 전문가들 '수사권 조정 법안' 두고 격론

    대한변협, '검·경 수사권 조정' 심포지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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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인권보장 기치를 중심으로 합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사권 조정을 이루기 위한 법조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사권 조정문제가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경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과 함께 공수처 등 형사·사법구조 변화, 정치와의 분리 등 적폐청산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뜻이 모였다. 하지만 다양한 사안이 맞물린 개혁과정에서 각 사안별 선후관계와 세부사항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며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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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중심으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격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상대측 주장의 허점을 자세히 짚으며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검경 수사권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신속처리안건은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경·검간 협력관계 설정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찬성 입장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현재 수사구조 문제점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남용과 특권화를 초래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주체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가 인권을 보호한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자치경찰제 시행이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는 검사지휘가 아니라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이뤄질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인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국민권익 옹호와 향상을 위한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이 본래 목적으로 벗어나 방향을 잃은 상황"이라며 "수사권 조정 본래 취지와 사법절차의 본질보다는 기관 간 정치적 타협과 합의가 우선돼 견제와 균형보다는 분리와 갈등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협력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고정관념이고, (현 법안에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데 이를 협력관계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법적 결정의 일부인 기소·불기소 결정 일부를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 근간의 변혁에 해당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측은 서로의 주장과 근거에 대한 공방을 주고 받으며 격렬하게 맞섰다. 

     

    김웅(49·29기)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지금 형사사법개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검찰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이 못지않게 막강한 무소불위의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를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안 내용이지만, 이는 극히 한정된 상황으로 제한되고 사법경찰관이 임의로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부당한 지휘나 수사요구에 대해서는 임의적 판단이 아닌 이의제도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신속처리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면서도 "법안 중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 검사의 송치요구권과 징계요구권을 규정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돼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며 "검사가 광범위한 직접수사를 하는 원인, 무리한 자백강요 등 인권침해와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지미(44·37기)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을 두고 찬반 논의를 넘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40·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패스트트랙 법률상정 절차와 과정에서 불법과 위법으로 자행돼 정당성이 전혀 없고, 국가수사본부 등 통제장치를 마련 중인 상황에서 (법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권익을 담보로 실험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첫단추가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플로어에서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이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진정성 있는 개혁을 각 기관에 요구하기도 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 협회장이 맡았다. 변협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 이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느 기관이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가 아닌 '인권보장과 법치주의를 위한 국가 기능 분배'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본질과 원점에 다가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장을 마련했고 사안의 진중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직접 좌장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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