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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법무부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 관련 대책마련 촉구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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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이 법무부에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법무부를 방문해 서울출입국과 외국인청에서 난민 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2016년 아랍권 난민신청자 다수의 난민 면접조사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최근 알려졌다. 법원은 난민신청자의 진술이 면접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고 법무부는 942건을 전수조사해 55건을 직권취소했다. 

     

    이에 변협은 8일 인권위원 8명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면담했다. 방문단은 △재발방지 관련 제도 개선책 이행 △직권취소 사건의 선별기준에 대한 설명 △피해자 구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법무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기구 설치 △난민인정심사 단계에서의 변호인조력권 보장 등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법무부 감찰 결과를 변협과 공유하기로 했다. 변협은 난민 정책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외국인보호소 등을 시찰하기로 했다. 난민법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등 대국회 활동에 대한 협력도 약속했다. 

     

    변협 관계자는 "난민 면접조서 허위작성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역할을 수행하며 난민 인권보호를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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