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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前대법원장, 구치소 나오며 "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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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2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2일 오후 5시 10분쯤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이 진행 중이니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질 것은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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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 사건 판결을 지연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대답을 아꼈다.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다음달 11일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변호인과 접견을 갖고 상의한 후 보석을 수용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보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각종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간을 채운 뒤 석방되면 아무런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번 보석 결정을 앞두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에만 주거해야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석방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보증금 3억 원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법원에서 지정한 보증금의 1%를 보증 보험사에 내고 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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