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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2017년 변호사시험법 개정 전 합격자 '성적 공개 6개월 제한' 위헌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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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이 개정되기 전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한 자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제4회 변시 합격자 A씨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29)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난 2015년 4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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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합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17년 12월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은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기간은 1년으로 정하면서,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칙을 뒀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시 합격자가 취업 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며 "짧은 성적 공개 청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육아, 병역, 질병 등의 이유로 해당 기간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 취업 시장 진출 시점에서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변시 합격자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성적이 필요할 수 있다"며 "변시 합격자가 법조 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상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은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변시는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한 것이지 합격 점수를 상회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법무부는 실무상 지난 2015년 7월부터 변시 성적을 공개해왔기 때문에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정도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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