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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률 제고 위한 합리적 방안 없나

    로고스 가사 상속센터… ‘이혼법제 개선’ 세미나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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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센터장 배인구)는 지난달 22일 서울 삼성동 로고스 8층 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혼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 이행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혼과정의 경험이 양육비 이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명해 △자녀복리 증진과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혼법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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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복순 연구책임자는 "현행 이혼제도가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 이혼과정에서 서로 비난과 갈등이 증폭되다보니 이혼과정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이혼 이후의 삶과 자녀의 양육문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유책주의 하에서는 지난 일에 집중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혼 시 상담제도의 중요성, 이혼 갈등 완화를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혼을 앞두고 담보 제공, 개인정보 제공을 미리 받아놓는 방안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시 갈등완화 위한

    법원의 적극적 역할 중요

     

    배인구(51·사법연수원 25기) 센터장은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활용이 용이하도록 그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혼법제와 통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양육비중재위원회 개설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로고스가 설립한 공익법인 '희망과 동행(이사장 이용우)'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이번 세미나와 같은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한 관련 연구보고서도 발간됐다. 보고서와 관련된 문의는 희망과 동행(☏ 02-2188-10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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