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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 작성 시에도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실질적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경찰에 직무교육 실시 권고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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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묻지 않은 것은 헌법상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이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도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 혐의 피의자였던 A씨가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B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C팀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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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는 B경찰서장에게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의해 보복운전 등의 혐의를 받은 A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 C팀장에게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1차 조사 당시 C팀장은 보복운전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A씨가 보복운전 가해 차량의 실제 운행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진술조서상 질문 내용도 '상향등을 50초간 점등한 것을 인정하는지'와 '앞지르기 후 고의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은 것은 아닌지', '성급하게 추월한 것은 아닌지' 등 A씨의 혐의사실 규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서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신문의 성격이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2차 조사에서도 C팀장은 조사 시작 전 A씨에게 구두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이 있다고 고지했지만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C팀장은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정도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상 봤던 내용대로만 제가 조사를 받을게요'라고 말했다. A씨가 2차 조사를 마친 뒤 C팀장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자필로 기재하긴 했지만, 온전히 자의에 따라 변호인조력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C팀장은 "1차 조사의 경우 A씨의 보복운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A씨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을 구두로 고지했을 뿐 아니라 A씨가 모니터 화면상으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조사 종료 후 A씨가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차 조사의 경우 경찰이 조사 시작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조사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경찰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A씨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C팀장이 이미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달 주의 조치를 받은 사실을 감안해 C팀장 개인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묻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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