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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미등록 사업자 물건 공급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대법원, 무죄원심 파기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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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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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판매 및 운송업체 대표인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037회에 걸쳐 해상용 연료 62억여원어치를 구입하면서 판매상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검찰은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서는 안된다"며 그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2013년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자'에 관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로 개정했다"며 "따라서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2013년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옛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1항 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거래한 판매상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에게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인 이상 옛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에 해당한다"며 "A씨가 판매상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판매상들과 통정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판시했다.

     

    1심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며 A씨가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등록사업자로서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람만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와 거래한 판매상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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