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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검찰, ‘공안’지고 ‘인권’떴다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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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은 홀대받은 반면, 인권부 소속 검사들은 대거 영전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일자로 단행된 인사에서 초대 대검 인권부장인 권순범(50·25기) 검사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 권 부장 아래에서 실무를 책임졌던 성상헌(46·30기) 인권감독과장은 전국 수석 형사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영전했고 인권부 내 홍보 및 기획을 담당했던 이영림(48·30기) 인권기획과장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적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레드팀' 역할을 맡았던 인권수사자문관들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인권수사자문관들은 대검에 상주하고 있다가 전국 청에서 수사 관련 검토요청이 들어오면 만장일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토론한다.

     

    [ 인 권 부 ]

    초대 부장 전주지검장으로

     소속 검사 잇단 영전

    인권수사자문관들 약진

     차장검사로 잇따라 승진

     

    박종근(51·28기) 수석 인권수사자문관은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승진했고 엄희준(46·32기) 자문관은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수사지휘과장으로, 박상진(48·29기) 자문관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전준철(47·31기) 자문관은 수원지검 특수부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인권부 검사들의 이 같은 모습은 공안검사들의 침울한 상황과는 정반대다. 지난 인사에서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14명 가운데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는 한 명도 없다. 오히려 공안통들의 핵심 요직에 특수통으로 분류되던 검사들이 부임했다. 대검 공안 3과장에서 2과장과 1과장을 차례로 거친 대표적 공안통인 송강(45·29기) 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대학(서울중앙지검 부장) 가려고 삼수했는데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지청장)에 진학했다는 '웃픈(웃기면서 슬픈)' 이야기도 나온다.


    [ 공 안 부 ]

    검사장급 승진 14명 가운데

    공안통 1명도 없어

    공안1·2·3과장 거친

    공안통, 지청장으로 지방行

     

    이번 검찰 인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권부처럼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설치한 부서 검사들이 주목받자 검찰 내부는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것 같다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에서 대검 인권부로 전보된 한 부장검사는 "요즘같은 시대에 '인권'이라는 이름을 달 수 있게 된 것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수사부서가 핵심 요직이던 과거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같은 분위기는 인권을 중시하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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