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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 제도정비·인프라 구축 시급”

    후견지원본부, 정책토론회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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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7년째를 맞은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후견인들이 피후견인 권익보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엄덕수)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피후견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와 한국후견협회(협회장 소순무), 법률신문(사장 이영두)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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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희(오른쪽 두번째) 법무사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후견인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판사·변호사·법무사·교수 등 각계 후견 전문가들이 △전문직후견인 △공공후견인 △친족후견인 관련 실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성공적 제도 정착을 위한 각 후견인의 역할을 논의했다.

     

    금융업무처리에 상당부분 제한

     시간과 노력 낭비

     

    친족후견인에 대해서는 전문교육과 인프라 부족이, 공공후견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와 유관기관의 인식부족이 대표적 장애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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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충희(법무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은 "전문직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일부 인터넷뱅킹 등 금융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한돼 있다"며 "후견인이 업무마다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한다면 결국 피해는 피후견인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견제도에 대한 금융기관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은행별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체를 만들고 정기적으로 법원과 간담회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역사회에도 후견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나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후견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연계한 공공후견 확대 △사후(死後)사무 담당자 및 범위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성년후견에 대한

    각 기관의 비우호적 태도도 문제

     

    김기정(41·변호사시험 1회) 중앙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 변호사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정신장애인이 금융거래를 할 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경우가 많고, 피후견인을 위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후견인이 주민센터 등에서 피후견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가로막히는 경우도 있다"며 "정상적 후견사무 수행을 위해서는 성년후견에 대한 각 기관의 비우호적 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족인 성년후견인 부정행위에

    손배책임 인정돼야

     

    이영규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친족후견인들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후견개시 결정문을 제시했는데도 관련 기관에서 후속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수차례 본점이나 상급기관에 방침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설거주 장애인에게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해당 장애인의 기초생활 수급통장 관리를 둘러싸고, 시설운영자와 후견인 간 갈등이 빋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친족인 성년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친족상도례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옥(44·32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서울가정법원도 2017년 후견센터를 개소하고 일관되고 원활한 후견감독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친족후견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적절한 감독시스템이, 전문가후견인·공공후견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역량을 갖춘 후견인 선임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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