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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수사 과정 변호인 참여 강화도

    대한변협·경찰청, '피의자 인권 ·변호인 조력권 강화' 업무협약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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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및 수사 과정상 변호인의 참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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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대한변호사협회>

     

     변협과 경찰청은 협약에 따라 자기변호노트의 확대 시행을 위해 △255개 경찰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하고 △자기변호노트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과 홍보활동에 협력할 예정이다.

     

    또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신청 시 신속한 자료 제공 △조사환경 개선을 위한 분리조사실, 영상녹화실, 메모용 접이식 의자 확대 비치 △변호인의 메모권 보장 △변호인에 대한 사건 통지범위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자기변호노트를 연구·입안해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했다. 

     

    대한변협은 자기변호노트의 확대 실시를 위해 올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해왔다. 변협은 또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입법 활동을 전개하는 등 변호인조력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조사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로, 서울변회와 경찰청이 협의해 만들었다. 피의자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변호하는 기록을 일기와 같이 남긴다는 의미에서 자기변호노트로 명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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