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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국가보안법 위반 통계 비공개에 ‘설왕설래’

    2015년 434건·2016년 15건 접수… 기소율 58.8%·73.3%

    이정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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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통계를 비공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통계에 대해 비공개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개되던 통계를 비공개로 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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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검찰 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은 2015년 34건이 접수돼 20건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58.8%의 기소율을 보였다. 2016년에는 15건이 접수됐고 이 중 11건이 기소돼 73.3%의 기소율을 기록했다. 


    文정부 출범 2017년 이후

    사건접수·기소율 현격히 줄어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경우 7건이 접수됐고, 이 중 1건이 기소돼 14.2%의 기소율을 나타냈다. 2018년에는 12건이 접수돼 3건이 기소되면서 25%의 기소율을 보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비공개 조치가 남북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현 정부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통계 공개·언론에 자주 언급되면

    북한측 민감하게 반응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간첩 등 북한과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 검찰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처분 결과나 통계를 공개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비공개 조치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거나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두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누가 검거됐는지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다"면서 "그런 경우 북한은 북에 있는 가족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형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언론에 자주 언급될수록 북한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다"며 "현 정권이 계속해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가운데 검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우호적 관계유지’

    정부 기조에

    검찰도 부담된 듯

     

    이에 대해 검찰은 굳이 만들거나 공개할 필요가 없는 통계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 내 불필요한 통계 작업이나 서류 작업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관련 통계 같은 경우 꼭 공개해야 할 필요가 없는 통계이고 요청한다고 해서 만들어야 할 의무도 없는 통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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