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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曺법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도 지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설치 이어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
    검사 비리 등 감찰 강화… 검찰 직접수사 축소 방안 수립도

    이정현 기자 jhlee@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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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당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설치를 지시한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이 이틀만인 11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지시하며 검찰개혁 작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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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관련해 비법조인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특수부나 공안부가 아닌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도 위원으로 참여시키라고 했다. 특히 위원 위촉시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비리 및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만 지금까지의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공석인 대검 감찰본부장 임명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라"고 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으로 하여금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은정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했다.

     

    이 외에도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와 우대, 기타 검찰제도 개선에 대한 방안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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