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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규제입법시 민간참여 보장해야"

    대한변협, 국가법학회·법제연구원과 공동학술대회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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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규제를 입법할 때 민간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높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함께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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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제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제 규제 조항의 삭제만을 고민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규제의 질적인 전환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을 규제할 때 정부가 가질 수 있는 보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야 한다"며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소통의 결과를 규제 형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기술의 위험과 이익을 명확하게 파악해 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이익을 찾는 사업자들이 끊임없이 소통해야 적절한 균형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신기술에 대한 규제 입법에 민간 참여를 보장한 외국사례도 소개했다. 

     

    그는 "유럽연합이 2016년 채택한 소위 '좋은규제(Better Regulation)'는 규제자가 피규제자와의 소통 결과를 규제에 반영하는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좋은 규제'의 핵심은 규제의 형성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규제의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시 규제개선 절차에 반영해 소통의 순환고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순환이 빠르게 이루어 질수록 규제도 빠르게 개선된다"며 "우리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규제를 입법할 때 민간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민관협력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기술이 가지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신기술 분야의 사업자·기술자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과정에서의 민간 참여를 제도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 관련 법률이 민간참여를 보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규제자로 하여금 규제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직접 정부에 규제 정비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유럽연합에서 도입한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와 같은 공적 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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