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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사무국장 등 인사 놓고 법무부·검찰 신경전?

    공석 한 달째 인선 없이 하반기 검찰 4·5급 인사 단행

    이정현 기자 des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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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지난 24일 2019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4·5급 인사를 단행했지만 한달 가까인 공석 상태인 대검찰청 사무국장 인선은 이번에도 미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벌어지고 있는 검찰과 법무부의 또다른 '힘겨루기'란 말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총장과 가까운 인사가 발탁됐다.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지만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내 행정사무 및 보안, 회계 등 내부살림을 총괄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역대 검찰총장들은 자신과 호흡이 잘 맞는 측근이 임명되도록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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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김영창 대검 사무국장이 퇴직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강진구 수원고검 사무국장이 새 대검 사무국장으로 추천돼 법무부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 사무국장은 2014년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항명파동을 일으켜 대구고검으로 좌천 당했을 때 당시 대구고검 총무과장으로 인연을 맺었다. 


    관례대로라면 강 사무국장으로 결론이 나야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강 사무국장을 포함해 여러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작업을 다시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검찰총장 측근 발탁

     이미 추천받은 인사도 있어

     

    이에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대검 사무국장에 윤 총장 사람이 아닌 법무부와 가까운 사람을 임명해 검찰을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검 사무국장은 일선 검찰청에 수사 지원비 등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역할도 맡고 있는데 이를 법무부에서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 사무국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는 대검 감찰본부장 인선도 아직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다. 대검 감찰본부장 자리는 지난 7월 정병하(59·사법연수원 18기) 본부장 사직 이후 두달 넘게 공석 상태다.


    감찰본부장 인선도 미뤄

     ‘人事로 검찰 견제’ 분석도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외부 개방직인 대검 감찰본부장직의 공모 절차를 마친 뒤 청와대와 함께 내부검증을 마친 뒤 신용간(59·사법연수원 15기), 최길수(53·23기) 변호사와 이용(59·20기) 서울고검 검사를 3배수로 추렸다. 

     

    예정대로라면 3배수 후보자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감찰본부장 인선이 완료돼야 했지만 법무부는 최근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인사절차를 다시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을 견제할 만한 사람을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등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는데 감찰본부장에 법무부와 가까운 사람이 임명되면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찰권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조 장관 취임 이후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면서 "만약 법무부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인사를 한다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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