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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성희롱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해야"

    한국젠더법학회·국가인권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희롱 규제 20년, 현재와 미래' 공동학술대회

    남가언 기자 ganiii@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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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최은순)는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성희롱 규제 20년,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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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직장내 성희롱 구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성희롱 규율 시스템 하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와 별도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주로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 등의 측면에서 근로자들이 이용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성희롱에 대한 억제효과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정도의 적정성 등도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는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가능한 분야로,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분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차이가 있어 피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분야'를 그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도 권력관계에서 피해를 당한 약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가 입증에 대한 상당한 곤란을 겪는다는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고려될 수 있는 영역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차별할 경우 관련 법 규정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직장내 성희롱도 우선적으로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정하다"며 "성희롱은 입증상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차례 조사가 필요하고, 판단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전문적 판단이 중요하므로, 노동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침해 문제 뿐만 아니라 생존권, 노동권 침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민법 제도에만 의존하기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진(42·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성희롱 규제 20년: 법제발전과 주요판결례를 중심으로'를,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성희롱 규제의 변화 가능성 모색: 정의, 제3자 신고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선 서강대 로스쿨 교수와 이경환(41·3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임윤옥 전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최혜령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장 등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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