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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사건배당 기준위원회 설치… 직접수사부서 인력 축소"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법무부,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도 확대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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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검찰이 사건 배당 절차와 관련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인력을 줄일 것도 주문했다.

     

    개혁위는 이날 검찰에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검찰청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을 즉시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은 무작위 전자 배당으로 사건을 각 부에 분배하는 법원과 달리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배당해왔다. 통상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사건을 예하 부서에 배당하면, 부장검사가 전문성이나 미제 건수 등을 고려해 각 검사에게 사건을 적정하게 나눠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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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개혁위는 "현재 검사에 대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방식은 투명성이 떨어진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배당권자의 의중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검사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 임의배당 시스템은 전관예우와도 직결 돼

    '기준위'서 배당 절차 등 공정한 기준 마련해야

    검사 파견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를

     

    개혁위는 검찰의 임의배당 시스템은 전관예우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지휘부와 가까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이른바 '배당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개혁위는 자의적인 배당이 검찰 내부에도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혜배당'을 통한 '검사 줄 세우기 효과' 또는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일명 '폭탄배당'을 통한 '검사 길들이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혁위는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령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배당기준은 다양한 검찰 조직 구성원들로 구성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다만 "이번 권고는 법무부에서 사건배당 기준 자체를 제시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탄희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은 "수사실무와 현행 배당제도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양한 검찰 조직원들이 '스스로' 각 검찰청 사정에 맞는 배당기준을 정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위는 또 직접수사부서 인력 축소와 관련한 입장도 내놨다. 개혁위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을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5인 이내로 하되 증원할 때도 소속 인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현재 각 검찰청 내 부서별 검사 정원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어 각 검찰청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수사부서 검사 인원이 무제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은 소속 검사가 보통 5명 정도지만, 많은 검사를 배치하거나 파견을 받아 소속 검사를 최대 18명으로 운영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재 4개의 특수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각 부당 7명씩,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최대 28명의 검사만 특수부에 둘 수 있다.

     

    개혁위는 아울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검사 파견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5일로 축소하고, 원 소속검사 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해 파견을 명할 수 없도록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을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늘부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무부 감찰규정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가지에서 7가지로 확대하고, 각급 검찰청의 장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비위 발생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기존 법무부 감찰규정은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와 수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검찰 자체 감찰을 건너뛰고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사유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 규정은 여기에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검찰청의 장과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곧바로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검찰청은 수사 기밀 유출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은 지난 18일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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