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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비위 검사 사표 수리 제한"… 대검, 6번째 자체 개혁안 발표

    자체 감찰로 공정성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은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 요청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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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6번째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검찰 자체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은 우선 의원면직 제한사유인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표 수리를 제한하고 8명 중 7명이 외부위원인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사유 유무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비위 검사에 대한 봐주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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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감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하기 위해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은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청구 수위를 심의하고 위원회에 비위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권을 부여해 실효적 심사 기능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변리사·회계사·감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직자(감사원, 경찰, 국세청)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는 한편, 내부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감찰업무 경력자를 감찰부 과장으로 선발해 감찰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야 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대검 인권부와 감찰위원회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찰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감찰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이 내놓은 자체감찰 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 정화 감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법무부는 검사 비위 발생시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법무부는 '비위를 숨길 의도로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4가지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찰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의 검찰개혁안 발표는 이날로 6번째다. 대검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엔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에는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10일에는 '직접수사 최소화 및 한정',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16일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수사공보준칙 재정립' 등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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