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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해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수사정보담당관 등 즉시 폐지
    서울중앙지검, 광주·대구지검 수사정보 기능도 폐지 주문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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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을 위해 검찰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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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위는 우선 대검 등의 정보수집 기능 및 수사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폐지하는 방안을 통해 비대해진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고 대검의 정책기관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즉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사·기소의 기능은 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검이 실제 수사업무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외부로부터 각종 사건 및 정세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받고 지휘하는 역할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는 물론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검찰이 단행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서울, 광주, 대구지검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개혁위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제8조와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서 각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부서에) 정보보고를 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개혁위는 검찰 정보부서 폐지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을 방지해 직접수사부서의 권한을 축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전면 폐지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검찰조직을 임의적으로 증원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은밀하게 확대하는 것을 방지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점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한 후 유휴인력을 형사·공판부 등에 투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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