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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독 헌법재판관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논의

    독일 연방헌재서 세미나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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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선애·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29~30일 칼스루에 있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독일 헌법재판관들과 세미나를 갖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인간 관계에 있어 인권의 보호', '평등원칙의 심사기준', '양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주요결정'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유 소장 일행은 안드레아스 포스쿨레(Andreas Voßkuhle) 독일 연방헌재소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29일부터 이틀간 독일 연방헌재에서 열리는 양 기관 헌재소장 및 헌법재판관 참여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독 헌법재판관 세미나는 2010년, 2015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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