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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탁 정비 규제안, 현행법 위반 소지"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 신탁의 최근 쟁점' 세미나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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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언론에 공개된 서울시의 '신탁방식 정비사업 규제안'은 도시정비법과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1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 타워 39층에서 '부동산 신탁의 최근 쟁점과 효과적 업무수행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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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이강민(42·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법률문제'와 '부동산신탁조세 관련 최근 판례·심판 결정 분석'을, 김남호(46·31기) 변호사가 '부동산신탁의 최신 법률문제'를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서울시가 신탁방식 정비사업 규제를 신설하면서 일반 조합방식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와 해당 내용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를 통해 확인한 서울시의 시행규정에는 현행 사업지 토지면적 3분의 1이상의 소유자가 신탁등기를 하도록 했던 요건을 4분의3 이상 소유자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는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의 요건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돼 사실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 구역 내 국·공유지가 넒은 곳이 많기 때문에 면적기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의 신탁등기를 받으려면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 전원이 사업추진에 동의해도 면적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며 "이러면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사업시행자가 되는 통상적인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신탁사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이 처음 도입됐으며, 국내에서는 11개 신탁사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대신자산신탁과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토지부동산신탁 3곳이 추가로 금융당국의 본인가를 받아, 업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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