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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 정부의 약탈문화재 반환의지 주목해야"

    한불법학회·법원프랑스법연구회·검찰프랑스법연구회, '문화재 보호 법제도' 학술대회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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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불법학회(회장 변해철)는 2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대 법학관 101호에서 법원 프랑스법연구회(회장 이주영), 검찰 프랑스법연구회(회장 김현수)와 함께 '한불 문화재 보호 법제도 연구의 기초와 현황'을 주제로 2019년 제2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소설 '직지'의 저자인 김진명 작가가 '문화재와 정체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어 김석현 단국대 법대 교수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 제도'를, 권채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최근 프랑스 문화재 보호의 사례와 분석'을, 김택수 계명대 법대 교수가 '문화재 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부연구위원은 "프랑스에서 문화유산은 이른바 행정재산(domaine public)으로서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불법 문화재 반환 원칙을 마련한 유네스코 협약이나 유니드로아 협약((UNIDROIT)의 경우 1970년 이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급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마크롱 정부에서는 문화유산의 양도불가능성 법리(principe de l’inalienabilite)가 비교적 완화되는 등 약탈문화재 반환에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도 역사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이러한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정승연(43·37기) 판사와 김해중(45·35기) 검사, 정동현(40·41기) 검사, 조정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등이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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