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2년째 공석 ‘논란’

    “적임자 찾는데 시간 걸린다 해도 너무 한 것”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중추인 사무차장의 공백이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해 헌재 사무처 사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정무직 차관급 자리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인 사무차장의 장기간 공석은 2000년 이후 유례가 없다.

     

    헌재 사무차장 자리는 2017년 11월 9일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당시 사무차장이 장관급인 사무처장으로 승진 임명된 뒤 지금까지 비어 있다. 

     

    157003.jpg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각종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있다. 헌재 사무처는 처장이 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처장은 국회나 국무회의에 출석해 헌재의 각종 행정 업무에 관해 발언할 수도 있다. 차장은 처장을 보좌해 행정사무를 관리·감독한다. 특히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장을 대행해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다. 

     

    사무처의 사무 관리·감독

     정무직 차관급 자리

     

    예컨대 국회 관련 업무의 경우 처장이 소장을 대신해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면, 차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다.

     

    올해는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립 등으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차장 공석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무처가 큰 탈 없이 운영됐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바쁘게 돌아가게 되면 업무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응천(57·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무차장이 없어도 (헌재가) 잘 굴러가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자리인 것인가"라며 "아예 직제를 없애든가, (그런게 아니라면) 빨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7년 김헌정 차장이

    처장 승진 후 빈자리로

     

    당시 김헌정 사무처장은 "사무차장 이상 자리는 헌법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진성 전임 소장의 임기가 10개월밖에 되지 않다보니 적임자를 미리 뽑기 어려웠다"며 "적임자를 뽑으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법에 직제가 정해져있는 만큼 법률에 따라 직위를 임명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2년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 사무처가 정해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빨리 임명하는 것이 임명권자의 중요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 헌법연구관은 "(사무차장 공석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업무에 공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의 역할이 엄연히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무차장이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관도 "사무차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내부 결재가 올라가는데, 사무차장이 없으니 중간 단계가 생략돼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빨리 차장이 임명돼 사무처 업무가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