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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주도 ‘세계변호사협회’ 12월 초 출범

    43만 명의 중국변호사 대표단체 ACLA 주도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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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법률시장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변호사업계가 주도하고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세계변호사단체가 출범한다. 바로 '일대일로 세계변호사협회(Belt and Road International Lawyers Association·BRILA)' 이다.

     

    국내외 로펌들은 중국이 2013년 위대한 중화민족을 부흥시킨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하고 그 수단으로 내세운 '일대일로(一帶一路)'가 법률산업 분야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법조판 '중국굴기'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영·미와 유럽식 법문화와는 결이 다른 '중국식 법치주의' 확대가 향후 글로벌 사회와 국제 법조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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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 BRILA(브릴라)'는 내달 8일 중국 광저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구체적 형태와 규모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브릴라는 43만 명에 달하는 중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중화중국변호사협회(All China Lawyers Association·ACLA) 주도로 설립된다. 초대 수장은 왕준펑 ACLC 협회장이 맡을 예정인데, 그는 중국 최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킹 앤 우드 맬리슨스(King & Wood Mallesons)의 설립자이자 현(現) 글로벌 대표다.

     

    브릴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 변호사단체 대부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와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권역 변호사단체도 상당수 참여한다. 호주 등 태평양 권역 및 유럽지역 법조계와 세계국제법협회(ILA) 등 국제NGO도 동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가 브릴라 당연직 부협회장 선임안 등을 포함, 협력 방안을 논의해왔다.

     

    중국은 6년여에 걸쳐 일대일로 사업 등을 지원할 법률가 조직을 정비해왔는데, 브릴라가 공식 출범하면 외국 변호사들도 본격 가세하게 된다. 중국 법조계는 각 성에 '일대일로 법률서비스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기반을 다졌다. 각 지역에서는 '일대일로법률서비스망'을 구축해 인재풀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중국 사법부는 최근 140여개 중국내외 로펌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해 '일대일로 연선 국가법률환경국별보고서'도 발표했다. 

     

    법조판 ‘중국굴기’

     국제 법조계서 관심 집중

     

    한 중국변호사는 "종합 선진국을 목표로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중국식 법치주의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법이 바로 선 국가(입법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릴라는 세계변호사협회(IBA)와 미국변호사협회(ABA) 등 영미식 법조단체와 리걸시스템의 대항마로 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외국 변호사는 "시진핑 정부는 신시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장애물에 부딪혔다"며 "특히 대외사업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를 비롯한 세계 법조계와의 연대 필요성이 커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계에 걸친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탄탄한 법치와 법률서비스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중국발 사회간접자본(SOC), 금융사업 등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중국계 로펌들도 약진하고 있다. 각국 정부와 로펌들도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중국의 패권주의가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중국변호사는 "중국에서는 재산권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관시(關系)에 호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며 "중국 법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지면 중국의 경제발전도 한층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외국변호사는 "2012년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영토분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홍콩 사태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 사법당국은 이미 수백명의 인권운동가와 변호사를 구금했다. 중국식 패권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법률가들이 활발한 감시·견제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상당수 참여

     

    일대일로는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경제권·문화권을 형성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전략 프로젝트다. 일대일로 사업의 범위는 60개국 40억명이다. 이와 관련한 중국의 투자·지원 규모는 8조달러 이상이며, 직간접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는 100여개에 달한다. 중국은 '5대통(通)'이라 불리는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전방위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국가간 '정책소통' △철도·도로·통신 등 '인프라 연통' △투자 장벽을 낮추는 '무역창통'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자금 융통' △글로벌 시민을 아우르는 '민심창통' 등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로펌의 성장과 브릴라 출범에서 중국 정부와 사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CLA는 브릴라 출범 이튿날인 9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사법부(장관 푸정화)와 함께 광저우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2019 글로벌 로이어스 포럼(Global Lawyers Forum·GLF)'을 개최하는데, 세계 유수 로펌과 변호사단체 대표들이 참석한다. 한 중국변호사는 "GLF 자체가 브릴라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이고, 중국식 법조문화에서는 민관의 구별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률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최근 발표한 '2019 세계 100대 로펌(2019 The Global 100)' 순위에 따르면 잉커(Yingke)와 중륜(Zhong Lun Law Firm), 올브라이트(AllBright) 등 중국계 로펌 3개사가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 모두가 GLF를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잉커는 전년 대비 40%, 중륜은 18.7%, 올브라이트는 24.6% 각각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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