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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경찰을 공소권자로 만든다”

    법조계 안팎 형사사법시스템 전환에 우려 목소리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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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국가 수사구조 개혁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준사법적통제의 요체인 검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하는 대변혁임에도 부작용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나 보완도 없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사법시스템은 한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경찰 송치사건 가운데 검사가 다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안이다. 개정안 제4조는 검사의 직무를 나열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사는 △위증 △허위감정 △증거인멸 △무고 등 4가지만 인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과정에서 이들 4개 범죄 외에 다른 중대한 범죄를 발견해도 이를 수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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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변호사는 "패스트 트랙안대로라면 검사가 경찰이 단순 폭행사건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다 배후에 거대 조직폭력배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도 직접 수사는 물론 수사지휘도 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 인지사건의 대부분이 사기나 마약, 공·사문서 위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라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생침해범죄 대응 능력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송치사건 재수사

    개시 범위 지나치게 제한

     

    검찰 관계자는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진범이 발견된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다"면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시일이 소요돼 진범이 도주하거나 유사 범행을 추가로 저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소사건 외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검사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체 종결하고 검찰에 60일간 자료만 빌려주면 되는 셈이다.

     

    위증 등 4개 외

    다른 중대범죄 발견해도 손 못써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의 종국적 목적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죄가 있다', '죄가 없다'를 판가름 하는 것인데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제쳐두고 사법경찰관이 우선적으로 판단해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만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기소나 불기소 결정은 별개가 아니라 둘다 사실관계와 범죄구성요건을 따져 법리판단을 거친 다음 내리는 법률적 결정인데, 경찰에 불기소 의견 사건은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종결권을 주는 것은 사법경찰관에게 소추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현재 경찰이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찰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매년 수만명에 달한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2만2318명에 달한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여 최종 기소한 인원도 3189명에 이른다.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는

    ‘소추 권한’ 부여와 같아

     

    이완규(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경찰이 죄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면 경찰은 수사권자를 넘어 공소권자로 등장하는 것"이라며 "이는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자신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최종 판단을 받고 싶은지,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받고 싶은지를 국민들에게 물어봤으면 한다"고 했다.

     

    수사지휘권 폐지도 문제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예컨대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 등은 구성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합수본이 만들어져도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관련 수사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의 경우 문제가 더 커진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해 송치되면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다보면 축소·과잉수사 논란이 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재난, 선거, 살인 사건 등 중요범죄에 있어서 만큼은 경찰이 검찰에 수사개시를 통보해 사건종결 전에 검찰과 협의하도록 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 등 수사에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휘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지위권 폐지,

    ‘검·경합동수사’ 구성도 못해

     

    김정철(43·35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도 "패스트트랙안은 구속기간에 대한 고려도 없을 정도로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며 "현재 형사소송법은 구속수사기간을 경찰에 10일, 검찰에 2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안이 통과되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민생사건이 경찰의 구속수사 10일 안에 마쳐져야 한다.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44·37기)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검찰에 영장 청구권이 있는 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등을 할 수 밖에 없어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패스트 트랙안이 통과돼도 현재의 수사절차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전면적인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패스트 트랙안이 장기적으로 볼 때 방향성에 있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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