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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레깅스 판결문’ 열람제한 조치 요구 파문 확산

    젠더법연구회 회원, 의정부지법원장에게도 “열람 제한 조치해 달라” 요구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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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바 '레깅스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에서 '재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2019년 11월 28일자 3면 참고>, 법원 젠더법연구회 관계자들이 법원장에게도 판결문 열람제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 열람제한 조치를 요구당한 재판부가 젠더법연구회 측의 요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묻는 질의서를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젠더법연구회 일부 회원이 이 판결을 선고한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를 찾아가 판결문 열람제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을 찾아가 이 판결문에 대한 열람제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판사의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며 사법행정권자인 법원장에게 관련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의정부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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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고충을 제기했던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공식 답변을 받지 못하자 최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에 답변을 달라고 공식 요청서를 보냈다. 오 부장판사는 요청서에서 △동료 법관 일부가 연구단체 운영진 자격으로 직접 해당 재판장을 방문해 미확정 상태의 특정 판결문에 대해 비공개조치 요구를 한 것과 △연구회 회원들이 연구회 게시판에 이 판결과 관련한 논평을 한 것에 대한 법관윤리강령 적용 여부 등에 관해 답변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재판부는 제한 조치요구 적법한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 공식 질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를 해야 하는 만큼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 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범위에는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의 심의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0월 의정부지법 형사1부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사진을 첨부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며 시작했다. 재판부가 무죄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핵심 증거인 사진을 판결문에 제시한 것이어서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재판부가 2차 피해를 가져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런데 법원 내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 관계자가 해당 재판부에 이 판결문에 대한 열람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판사들 간의 '재판권 침해' 논란으로 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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