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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법 개정안 싸고 변호사업계 “누가 용인 했나” 진실공방

    ‘李변협회장 반대의견 철회취지 발언’ 회의록 나와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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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법무사법 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현욱(가운데)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법무사에게 개인회생·파산 사건 신청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변호사업계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변협 “논의과정에서

    합의하거나 양보한 적 없다”

     

    변호사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 온 이 개정안에 대해 이찬희(54·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철회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국회 회의록이 지난 8~9일 변호사들 사이에서 공개되면서다. 

     

    이 파일에는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회의의 회의록 내용 일부가 담겼는데, 1소위원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무사법 개정안 발의자인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등이 대한변협과 대한법무사협회가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회의록 원문이 아니라 일부를 이어붙인 편집본이고, 작성자도 미상이었다. 

     

    李협회장“사실과 다른 내용

     불순의도 강력 대응”

     

    논란이 일자 변협은 10일 '법무사법 개정안 대응 관련 협회 활동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내 "지난달 21일 법안에 대한 전면적 반대의사와 심사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고, 지난 4월부터 11월 1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법사위 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부작용을 설명했다"며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1소위 논의과정에서 합의를 하거나 양보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사법 외에도 세무사법·노무사법 개악 저지 등에 관해서도 직역 수호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부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회원들이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변협감사위원회,

    사실 규명 등 위해 감사 착수

     

    이 협회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고 이를 악용해 집행부를 공격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한변협 감사위원회는 9일 감사에 착수했다. 또 내년 2월 정기총회까지 감사를 완료해 결과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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