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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들 재산권 행사 못해 ‘부글부글’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7.5㎢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공고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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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도시공원구역지정에 반발한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전을 준비하면서 로펌들도 전담팀을 꾸리고 토지소유자들과 접촉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7.2㎢의 57.3%인 6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공고했다. 현재 서울시는 구역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검토 중이며 내년 4~5월께 변경결정 고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지정해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수용이 예정됐지만 정부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간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장기간 정부의 수용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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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소유자들은 이번 서울시 결정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잠탈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들여 수용을 했음에도 미집행된 토지가 남아있어 불가피하게 이번 결정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시 결정은 재산권 침해

     소송전도 불사” 강력 반발

     

    토지소유자들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훈호 전국도시공원피해자연합 대표는 "다른 토지소유자들과 함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고, 자체 소송단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현재 대형로펌 한 곳과 함께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자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로펌업계도 분주해졌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토지소유자들은 대개 개인이지만 고액소득자가 많고 관련 사건의 폭증도 예상되는 상황이라 각 로펌별로 행정쟁송 전문 변호사들을 투입해 수임전에 뛰어들고 있다"고 귀띔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失效”

    헌재 결정 취지에도 反해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5월부터 행정쟁송팀 변호사 6명 등을 투입해 전담 TF팀을 꾸리고 국토교통부 출신 고문 등과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한석종(53·사법연수원 29기) 화우 변호사는 "서울시 주최 공청회에 참석해 토지소유자들과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변경결정 고시가 공고되면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이공현)도 최근 토지소유자들이 방문해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토지소유자 움직임에 발맞춰

    로펌업계도 준비 부산

     

    부동산 전문 부티크 로펌인 법무법인 명경 서울(대표변호사 김재윤)도 토지소유자 측과 함께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국토계획법 제48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일몰제에 의해 2020년 6월 30일까지 매입되지 않는 도시공원은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일자로 공원지정에서 일괄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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