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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희대 대법관 후임 물망에 '21명'

    대법관 후보추천위, 의견 수렴 착수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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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62·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현직 법관 16명과 변호사 5명 등 모두 21명이 물망에 올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자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천거된 후보자 가운데 검증에 동의한 21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10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 수렴기간은 11일부터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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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거된 후보 가운데 현직 법관으로는 장석조(58·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 노태악(57·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56·16기) 서울행정법원장, 김필곤(56·16기) 대전지법원장, 김흥준(58·17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배기열(54·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권기훈(57·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허부열(57·18기) 법원도서관장, 이창한(56·18기) 제주지법원장, 김우진(55·19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규현(55·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4·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천대엽(55·21기), 김종호(52·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6명이 포함됐다.

     

    변호사로는 장경찬(65·13기) 변호사, 이기광(64·15기)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이광수(57·17기) 변호사, 유일한 여성후보자인 전현정(53·22기) 법무법인 KCL 변호사, 여운국(52·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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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거된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비공개 서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본인이 천거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또는 익명의 제보는 대법관후보자추천위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및 다방면의 검증자료를 기초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번 대법관 천거 과정에서는 당초 법관 43명과 변호사와 교수 등 비법관 12명 등 총 55명이 천거를 받았지만, 법관 27명과 비법관 7명 등 모두 34명이 검증 절차에 동의하지 않아 최종 천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인 △조희대 대법관(선임 대법관) △조재연(63·12기) 법원행정처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 비당연직 위원인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상임고문 △신연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최창석(51·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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