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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현직 부장판사, "남은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 혐의 씌우는 일" 일침

    판사 사직 후 총선행 잇따르자
    정욱도 부장판사, 코트넷에 비판 글

    손현수 기자 boyso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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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제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3명의 현직 판사가 줄줄이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려 화제다. 특히 이들 행보에 대해 "남은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워 사법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기 힘든 일"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욱도(44·사법연수원 31기) 대전지법 홍성지원 부장판사는 1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복 정치인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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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부장판사는 "법관의 정치성은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불가피하게 드러낼 때조차 지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은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치성이라고는 1도 없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관의 정치성은 발현된 곳이 음지이건 양지이건, 밝혀진 때가 현직이건 전직이건, 방향이 보수이건 진보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악덕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이 악덕을 체현하며 다른 국가기관의 통치에 참여하는 '삼권분업'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이미 월권이라고 생각한다"며 "법관은 통치에 대한 통제를 위임받았을지언정 통치에 대한 참여를 위임받은 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판사들에게도 "변신하는 분들은 법복을 벗자 드러난 몸이 정치인인 이상 그 직전까지는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아무리 주장하신들 믿어줄 사람이 없다"며 "본인만 혐의를 감수하는 것이 아니다. 남은 법관들, 특히 같은 대의를 따르던 다른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개혁을 바라는 입장이지만 법복 정치인의 손을 빌려 이루어질 개혁은 달갑지 않다"며 "제발 과거의 동료들을 도매금으로 정치집단이라는 매도 앞에 내던지지는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그것이 당신에게 법관으로서의 입신 기회를 주고 정치인으로서의 발판까지 되어준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닐까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수진(51·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 최기상(51·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장동혁(51·33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은 오는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아 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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