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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행정기본법' 등 올해 법률 186건 제·개정 추진

    법제처,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 국무회의 보고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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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올해 국가의 행정작용을 전반적·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26개 부처 소관 총 186건의 법률에 대한 제·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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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상 정부입법계획은 법제처가 각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취합해 추진 일정 등을 종합·조정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입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기본법 등 5건의 제정안을 비롯해 △공익법인 등의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칭)' 신설 등을 위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전부개정안 7건 △국세기본법 등 일부개정안 174건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5월말 제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고 제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해 전체 법안 중 97.3%인 181건의 법안을 6월 이후 제출하기로 했다. 21대 국회가 열린 이후에는 9월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73건을, 정기국회 이후 108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을 오는 7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정기본법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대법원 판례나 학설에 의해 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비롯해 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인·허가 의제와 과징금 부과 절차 등 개별법상의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 등이 구체화된다.

     

    법무부의 경우 올해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변호사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과목을 기존 7개에서 헌법·민법·형법 등 3개 과목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합격자 성적 공개 청구기한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일괄담보제도(부동산 담보를 제외한 지식재산권,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다양한 동산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 신설 등을 위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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