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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 입학지원서에 '형사처벌 전력' 기재토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

    인권위, 6개 로스쿨에 "신입생 모집 시 범죄사실 기재 항목 삭제하라" 권고

    이승윤 기자 leesy@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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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지원자들에게 입학지원서나 자기소개서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입학지원서 등에 형사처벌 사실 등을 기재하는 항목이 있는지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6개 로스쿨에 대해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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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직권조사는 "로스쿨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형사처벌 사실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로스쿨이 지원자에게 형사처벌 사실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관련 진정이 없더라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직권조사 결과 25개 로스쿨 중 7곳에서 입학지원서나 자기소개서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자격을 제시한 로스쿨도 한 곳 있었다.

     

    형사처벌 사실 등을 기재하도록 한 로스쿨들은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응시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케 하는 것으로, 변호사로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형사처벌 기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로스쿨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지원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前科)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우선 "로스쿨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으로,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는 로스쿨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법 제6조나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로스쿨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면서 "로스쿨 입학 시 해당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고, 입학 시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기재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심사와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제시할 경우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공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자격과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형사처벌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내년 신입생 모집부터 △형사처벌 여부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A로스쿨과 △지원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항목을 삭제하기로 한 B로스쿨 등 2곳은 권고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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