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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쌍용차 해고 복직자에 대한 무기한 휴직명령 즉각 철회하라"

    "사회적 합의에 반하고 법적 정당성 요건도 결여"… 성명 발표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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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2일 성명을 내고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 복직자들에 대한 무기한 휴직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에서 "쌍용차 노사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18년 9월 21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전원복직'에 전격 합의했다"며 "합의에 따라 복직한 46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말 본격적인 부서배치를 앞두고 있었는데, 사측이 돌연 이들에 대한 무기한 휴직명령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휴직명령은 2018년 9월 이뤄진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조치로, 휴직 대상자들과 최소한의 협의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휴직명령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인건비도 미미한 수준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크지 않아 법적인 정당성 요건도 결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원 금속노조 소속인 정리해고 복직자들만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부당휴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쌍용차는 지금이라도 휴직명령을 즉각 철회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부서배치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정부에 대해서도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노사 간의 법적 분쟁이 상호 취하로 마무리되었고, 경찰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노동자들도 국가배상청구를 포기했다"며 "위법한 경찰력 행사라는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 정부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한다면 부당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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