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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 폭로' 이수진 前 부장판사, 민주당 입당

    13번째 외부 영입… 법조인 출신 다섯 번째

    이승윤 기자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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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재판지연' 의혹을 제기했던 이수진(51·사법연수원 31기·사진) 전 부장판사가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제21대 총선에 대비해 민주당이 영입한 13번째 외부인사로, 법조인 영입은 소병철(62·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홍정민(42·42기)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소영(35·41기) 변호사, 이탄희(42·34기) 전 판사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 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연구보고서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결국 정치를 통해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며 민주당 입당 이유를 밝혔다.


    그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을 반대해 '법원 내 불의한 압력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다"며 "법관으로서 자존감은 짓밟히고 판사로서 자긍심은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며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 공정한 재판, 투명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지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충남 논산 출신으로 전주 성심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전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뒤 정치권에 입문하기 위해 최근 법복을 벗었다.


    특히 그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연구회 내에서 사법제도·인사 개혁을 위한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핵심으로 활동했다.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 재판연구관으로 일할 당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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