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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 반쪽짜리 가동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제한에 막혀…

    왕성민 기자 wangsm@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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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 제한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인설립 대행 업무를 하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신청대리권 범위가 달라 사실상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려워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등기에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4대보험 납부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산 인프라다. 2010년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14년에는 합명·합자·유한·유한책임회사 설립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됐다. 문재인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꾸준히 개최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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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활성화에 힘을 쏟는 이유는 '비대면 법인 설립의 용이성'이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하는 기업환경평가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된 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환경 세부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창업환경(Starting a Business)은 2018년도에 비해 무려 22단계나 떨어진 33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의 종합 순위인 5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데다, 유난히 낙폭이 컸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다.


    법인설립 대행 변호사·법무사,

    사업자등록은 세무사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신청자가 법인설립 정보를 일괄적으로 입력하면 등기소와 세무서, 4대보험공단 등 7곳의 기관 전산망을 통해 자동으로 설립 절차가 진행된다. 온라인 등기소에서 법인등기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세무서에 자료가 넘어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구조다. 

     

    문제는 산업현장에서 창업자들이 법인설립을 전문자격사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정관, 주주명부 작성 등 필수서류를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 리스크에에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인설립 대행은 변호사·법무사가, 사업자등록신청 대행은 세무사가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가 온라인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때문에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뛰어난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가장 큰 잠재적 수요층인 전문 자격사를 끌어들이지 못해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벗지못하고 있다. 

     

    한 자격사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사실상 어려워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자격사가 원스톱으로 시스템을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대안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대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 제6조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가19)과 이 헌재 결정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률 공백 상태라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인프라 구축하고도

    전문 자격사 못 끌어들여 ‘낭패’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면서 올 1월 1일부터 해당 조항 자체가 실효됐고, 기재부와 국세청은 세무사 등록 업무 자체를 전면 중단했다. 기재부 등은 관련 처리 방침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이 원스톱으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국민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세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해 사회적 편익을 훼손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세청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개업할 경우 사내메일로 개업 안내 소식을 전달하는 등 세무사 직역에 대한 애착이 크다"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보다 폭넓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직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헌재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들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정당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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