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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패스트트랙 사보임' 적법했나… 이틀간 헌재서 열띤 공방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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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이틀째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나경원,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 과정 등을 문제삼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9헌라2·3)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13일에는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현 새로운보수당)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9헌라1)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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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쟁의 사건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14일 공개변론의 쟁점은 △국회의장이 2019년 4월 25일 당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개선한 행위 △2019년 4월 26일 전자입법시스템인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을 통해 백혜련 의원 등이 발의안 공수처법안 및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수리한 행위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4월 29일과 30일 각 회의를 개회하고 각 소관인 공수처법 등 4개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 가결을 선포한 행위 △이러한 의결에 따라 국회의장이 2019년 4월 30일 각 법안들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한 행위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하는지와 각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였다.

     

    청구인인 자유한국당 측은 "국회의장의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개선행위는 위원회 위원을 임시회 회기 중 개선한 것으로 국회법 제48조 제6항 본문에 위배되고, 해당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어 같은 항 단서에도 위배된다"며 "의회주의 및 위원회제도에 내재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여 국회의원 오신환, 권은희 및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자입법발의시스템에 의한 회의장의 법률안 수리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일반적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안 제출행위는 국회법 제79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으며 먼저 팩스로 제출된 법률안을 철회하지 않고 제출되어 국회법 제90조를 위반한 점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 위원장의 각 특위의 개회행위는 간사 간 협의도 없이 회의시간 및 장소 통보도 개회 시간에 임박하게 이루어져 의회주의 및 국회법 제49조 2항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각 특별위원회 위원들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점 △사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상정 및 가결선포행위는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를 간사 간 협의 없이 개회하고 무효인 법률안을 상정했으며 법안 배포 및 질의·토론도 없이 표결이 실시된 것으로 청구인들 중 사개특위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점 △정개특위 위원장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상정 및 가결선포행위는 간사 간 협의 없이 개회하고 법안 배포 및 질의·토론 없이 표결이 실시된 것으로 청구인들 중 정개특위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점 △국회의장의 각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행위는 사개특위 및 정개특위에서 위헌·위법인 절차로 의결된 바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점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반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불법 사보임 되지 않았다면 패스트트랙 안이 가결, 선포될 수 없는 사안이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 표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은 위원회의 종류로 상임위와 특위를 두고 있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위원회 소속으로서 국회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오 의원이나 권 의원처럼 본인의 의사 반해서 강제적으로 위원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모든 국회의원이 가지는 현저한 위협에 해당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피청구인인 문 의장 측은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국회의장의 개선행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지위가 변동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는 것이다.

     

    문 의장 측은 "해당 개선행위는 국회법 제48조 6항 본문에서 위원회 위원의 개선을 제한하는 '임시회 회기 중 선임된 위원을 동일 회기 중 개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단서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하므로 청구인들과 두 국회의원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장의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의한 이 사건 법률안 수리행위는 입법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 및 국회법은 법률안 제출 방식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전자문서를 이용한 법률안 제출은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청구인들이 먼저 팩스로 제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은 접수 미완료로 발의되지 않았으므로 법률안 수리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에 대한 표결은 국회법 제85조의2 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질의·토론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사개특위의 표결절차 전에는 안건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었고 토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질의·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사개특위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정개특위원장은 정개특위 개회일시를 정하기 전 간사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의 방법으로 협의했고 개회일시가 정해진 뒤에도 문자메시지 및 팩스 발송의 방법으로 일시·장소·안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했기에 정개특위 개회과정에서 국회법 제49조 2항을 위반해 간사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타협해야 하는 국회가 극한대립을 계속하면서 국회 내부의 여러 문제를 세부적이고 세세한 내용까지 헌재에 권한쟁의 형태로 다투는 모습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라며 "청구인들이 오신환, 권은희 의원의 개선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헌재는 이틀간 공개변론에서 다뤄진 내용을 토대로 당시 사보임 과정 등에 대한 적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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