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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수사나 재판 출정하는 수용자, 수의 아닌 '사복 착용'을 원칙으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형집행법 등 개정 권고

    서영상 기자 ysseo@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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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조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출정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수의가 아닌 '사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1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와 제88조를 이같은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도 주문했다.

     

    현행 형집행법 제82조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교정시설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수의)를 입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기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에게도 그대로 준용된다.

     

    하지만 수용자 가운데 실제로 정장 등 사복을 입고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등 일부에 불과해 사복 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2019년 수용자 출정 시 사복 착용 현황' 통계를 보면 전국 수용자 가운데 수사·재판을 위해 출정시 사복을 입는 비율은 0.43%(27만7003명 중 1192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권을 출정 전 개별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하고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포함 등을 포함해 형집행법 제82조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냈다.

     

    또 수사나 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권도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 착용권과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형집행법 제88조 준용 규정을 함께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미결수용자 등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어왔던 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최근 3주 연속 회의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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