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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법원, AI가 작성한 콘텐츠를 ‘법인저작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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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4.20. ]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 등을 통해 AI의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서, 문학, 음악, 미술 등의 영역에서도 AI가 만들어 낸 콘텐츠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수준 또한 인간의 창작물과 비견될 정도에 이르게 되자, AI가 만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심천시 법원(‘중국 법원’)은 2019. 12.경 텐센트社의 AI 프로그램 드림라이터(Dream Writer)가 작성한 주식시장 분석기사를 상하이잉쉰커지社(‘잉쉰커지社’)가 자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잉쉰커지社 측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최근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에서 중국 법원은 AI가 작성한 기사를 창작성 있는 저작물로 인정하면서도, 그 저작자를 텐센트社라고 판단하였는데, 이와 같은 판결은 AI가 작성한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에 관하여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1. AI가 작성한 본건 기사의 내용

    본건 기사는 “정오평론:상하이지수 0.11% 소폭 상승한 2671.93포인트. 통신사, 석유 채굴 등 테마주 상승세 이끌어”라는 제목의 주식시장 관련 경제기사로서, 제목을 포함하여 총 979자, 9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주가지수의 등락상황, 거래상황, 테마주, 개별 주식 등의 거래 상황, 위안화와 달러 간의 매매기준율, 은행 간 단기대출 이율, 지역간 자금흐름 상황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 기사 말미에는 “본 기사는 텐센트 로봇 드림라이터가 자동으로 작성한 기사임”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었습니다. 



    2. 본건 기사의 ‘저작물’성 인정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고, 중국 저작권법령도 ‘자연인’의 ‘창작물’일 것을 ‘저작물’의 요건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법원은 위 판결에서 AI에 의해 자동으로 작성된 본건 기사를 ‘저작물’로 판단하였는데, 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본건 기사는 주식시장 정보 및 데이터를 선택, 분석, 판단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구조가 합리적이고, 표현하는 논리가 분명하며, 일정한 독창성을 보유함

    ② 텐센트社는 편집팀, 제품팀, 기술개발팀을 포함하는 ‘메인창작팀’을 조직하여 드림라이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본건 기사를 생성하였음

    ③ 본건 기사는 생성과정에서 데이터작업, 트리거링 및 작문, 스마트 검토, 스마트 발행의 네 단계를 거쳤는데, 데이터 유형의 입력 및 데이터 양식의 처리, 트리거 조건의 설정, 기사템플릿의 선정 및 언어재료의 선정, 스마트검토 알고리즘 모델의 훈련 등은 모두 ‘메인창작팀’의 관련 인원이 선정 및 배치한 것임

    ④ ‘메인창작팀’의 위와 같은 선정 및 배치행위는 본건 기사의 특정 표현 형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적 활동으로서, ‘창작’에 해당함

    ⑤ 드림라이터 소프트웨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는 스스로 의식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실행된 것이 아니라, 텐센트社의 선택이 구현된 것임



    3. 본건 기사의 저작자 : 텐센트社

    중국 법원은 위와 같이 본건 기사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다음, 나아가 본건 기사를 ‘법인저작물’(우리 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로 판단하여, 텐센트社를 ‘저작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중국 저작권법상, 법인이 주관하고, 법인의 의사를 대표하여 창작되었으며, 법인이 책임지는 저작물은 법인을 저작자로 간주함

    ② 본건 기사는 텐센트社가 조직한 다수의 팀과 다수의 인원이 분업을 통하여 창작하였고, 주식평가 기사를 발표하고자 하는 원고의 필요와 의도를 전반적으로 구현하였음

    ③ 본건 기사 말미에 “본 기사는 텐센트 로봇 드림라이터가 자동으로 작성한 기사임”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었는데, 이는 본건 기사에 대하여 텐센트社가 대외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임


    한편 중국 법원은, AI의 자동실행 과정만을 ‘창작’과정으로 본다면 AI를 창작의 주체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며 공정하지도 않다면서 AI 자체의 ‘저작자’ 지위를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아울러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사의 경우에도 본건 기사의 독창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텐센트社와의 라이선스 계약에서 AI를 사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텐센트社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마찬가지로 ‘저작자’ 지위를 부정하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4.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및 기타 판시

    중국 법원은 이처럼 텐센트社가 본건 기사의 저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잉쉰커지社가 허락없이 본건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텐센트社의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유포권(우리 저작권법상 ‘전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잉쉰커지社에게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한편 텐센트社는 잉쉰커지社의 위와 같은 행위는 텐센트社의 업무 성과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경쟁이익을 갈취한 것으로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국 법원은 저작권법에 따라 텐센트社를 구제한 이상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5. 시사점

    AI가 작성한 콘텐츠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영역에 놓아 둔다면, AI 개발자는 물론 AI를 사용하여 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려고 하는 이용자의 창작 인센티브를 훼손하게 되고, 이는 AI의 개발은 물론 AI를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작 자체를 저해하게 되어, 종국적으로는 문화와 경제 발전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에 ‘저작권’ 법리를 통해 AI가 작성한 콘텐츠를 보호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AI의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AI가 만든 콘텐츠에 관한 ‘저작물’성 인정 여부, ‘저작자’의 지위 및 저작권 귀속 주체의 문제, 인정될 저작권의 종류와 존속기간 설정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의 위 판결은 AI를 일종의 ‘창작 도구’로 보고, AI를 보유·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창작의 주체‘ 즉 ‘저작자’로 파악하는 관점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권리 처리를 간명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AI 보유·이용자는 AI의 자동실행을 통한 콘텐츠 작성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점, AI의 유형이나 발전 정도에 따라서는 AI를 통해 작성되는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표현을 AI 보유·이용자가 예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AI 보유·이용자에게 AI가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저작권 법리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원에서는 기각되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AI가 작성한 콘텐츠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보고 부정경쟁행위로 의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리구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I가 작성한 콘텐츠의 보호 문제는 그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AI의 발전 및 실제 활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가장 적합한 법리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 규정이나 정립된 판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분쟁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부합하는 법 논리의 개발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국내 로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IP 그룹 내에 저작권·미디어콘텐츠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콘텐츠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장기간 중국 내 자문 및 분쟁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중국전문팀을 두고 있으므로, AI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한국 및 중국 내 이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균 파트너변호사 (wgkim@shinkim.com)

    원중재 파트너변호사 (jjwon@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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