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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라 청변] ‘난민 등 공익사건 전담‘ 이현서 변호사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들의 인권보호 위해 노력”

    홍수정 기자 sooju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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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체에서 소외된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난민·이주민 등 공익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서(30·변호사시험 5회·사진) 화우공익재단 변호사의 말이다.

     

    소수자에 대한 그의 관심은 학창 시절에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어린 시절 유명 액션배우 성룡이 출연한 영화를 보고 그에게 팬레터를 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열한살 때부터 방과 후 인근 화교 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그는 이때 대만 출신의 선생님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고초를 겪는 모습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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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동갑인 아들이 있었던 선생님은 수차례 영주권 신청을 했지만 계속 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에 기반을 두고 살았지만, 늘 불안정한 지위에 있었죠. 이때부터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이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키웠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영화인이 되기를 꿈꿔, 5편의 독립 단편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화계 동료들이 법적인 문제로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공익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법률상담

     

    "연기가 적성에는 맞았지만 스스로 소질이 없는 것 같다고 느꼈죠. 당시 영화계에서는 계약서를 쓰지 않는 관행 때문에 스태프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공익변호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죠."

     

    그는 2013년 로스쿨에 입학한 후 인권법 수업을 듣고 인권법학회장을 맡으며 공익변호사가 될 준비를 해나갔다. 2016년 로스쿨 졸업 후에는 곧바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에 들어가 이주민·난민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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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를 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난민불인정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수행했죠. 출입국관리법·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한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등을 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2017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우수변호사'로 선정됐다. 그는 본국에 대한 비판기사를 썼다가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망명한 에티오피아 출신의 기자를 조력한 사례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난민 인정 신청단계 

    법률지원·소송대리도 맡아

     

    "제 의뢰인과 유사한 박해를 받고 한국에 와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해 에티오피아의 박해와 망명에 대한 사정을 자세히 들었죠. 결국 의뢰인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당신이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었다'고 말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 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으로 옮겼다. 홈리스, 해외입양인, 발달장애인 등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재단에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싶었기 때문이다. 


    매년 ‘난민영화제’ 기획·참가

     난민 이야기 전달

     

    "이전에는 직접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재단의 풍부한 인프라를 이용해 각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도개선을 이끌고 연구를 기획·지원하며 폭 넓은 공익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는 난민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는 데도 힘쓰고 싶다고 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일상에서 난민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7년부터 매년 '난민영화제' 기획에 참여하고 있어요. 난민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신장도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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