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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 "대북전단 살포 제한, 법률적 근거 부족"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에 글 올려 정부·여당 정책 비판

    박미영 기자 mypark@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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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나 역사 왜곡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태규(53·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지난 11일 통일부는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북 전단과 쌀이 든 페트병 등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부장판사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법(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한 교류를 위한 것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폐쇄된 북한 지역에 바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단지를 보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긴 어렵다.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아무 법이나 비슷한 것을 끌어다 쓰면 더 이상 법치(法治)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적이나 의도를 정해 놓고 그것에 적당한 법률조항을 끌어와 쓰는 것"이라며 "국가가 그렇게 법을 쓰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살피지 않고 집권하고 있는 정권의 성격을 살피고 그 정책을 학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와함께 여당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 법안에 대해서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김 부장판사는 "어떤 형태로든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토론과 비판을 통해 정화된다"며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정의라고 정하고 그것에 배치되는 사실 인식과 주장은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접근법은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독재적 독선적 접근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역사를 바로잡을 목적이라면 다른 사건들도 처벌해야 형식 논리에라도 맞는다"며 "6·25를 북침이라고 하거나 천안함이 (미국) 핵 잠수함과 충돌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은 얼마든지 열어 두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겠다고 하면 그 균형감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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